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Civil Act, Article 17 (Deception by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 If a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by deception, made the other party believe that he or she had full capacity, the act may not be revoked.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 (1) also applies if a minor or a limited ward, by deception, made the other party believe that the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had been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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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