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Civil Act, Article 217 (Prohibition of Disturbing Neighbors by Smoke and the Like)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1) A landowner has a duty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so as not to interfere with the use of neighboring land or cause suffering to the lives of neighboring residents by smoke, hot gases, liquids, noise, vibration, or anything similar.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2) Neighboring residents have a duty to tolerate the situa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if it is appropriate to the ordinary use of the neighboring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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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