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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Civil Act, Article 218 (Right to Install Water Pipes and Other Facilities)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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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2) If이f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change체인지 after애f프터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land랜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bears베어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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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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