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Civil Act, Article 22 (Management of the Property of an Absentee)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1) If a person who has left his or her former domicile or residence has not appointed a property manager, the court shall, upon the request of an interested party or a public prosecutor, order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the property. The same applies if the authority of the property manager has ceased during the person's absence.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2) If the person later appoints a property manager, the court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person, the property manager, an interested party, or a public prosecutor, revoke the order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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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