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조(관리인의 개임)
Civil Act, Article 23 (Replacement of a Manager)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If an absentee has appointed a property manager and it is unclear whether the absentee is alive or dead, the court may, upon the request of the property manager, an interested party, or a public prosecutor, replace the propert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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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