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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

민법 제24조(관리인의 직무)

Civil Act, Article 24 (Duties of a Manager)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A어 property프r라퍼티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nager매너저 it잇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If이f프 it잇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whether웨ð더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is이즈 alive얼라이v브 or오 dead데드 and앤드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디 absentee애브선티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bsentee's애브선티즈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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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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