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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Civil Act, Article 236 (Construction Interfering with Water Use;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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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mpairs임페어즈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or오 other어ð더 water워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aily데일리 life,라이f프 theð더 holder호울더 may메이 claim클레임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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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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