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Civil Act, Article 314 (Loss by Force Majeure)
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1) If all or part of the object of jeonse right is lost due to force majeure, the jeonse right over the lost part is extinguished.
②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tial los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if the holder of jeonse right cannot achieve the purpose of the jeonse right with the remaining part, he or she may notify the person who created the jeonse right of the extinction of the entire jeonse right and claim the return of the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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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