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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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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Civil Act, Article 338 (Auction and Simple Appropriation for Payment)

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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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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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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