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Civil Act, Article 390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Damages)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f the obligor does not perform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of the obligation, the creditor may claim damage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f performance has become impossible without the obligor's intent or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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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