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Civil Act, Article 441 (Right to Reimbursement of a Guarantor Acting on Request)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1) When a person who became a guarantor at the request of the principal obligor has, without fault, extinguished the principal obligation by performance or other expenditure, he or she has a right to reimbursement against the principal obligor.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 425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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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