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Civil Act, Article 442 (Advance Reimbursement for a Guarantor Acting on Request)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A person who became a guarantor at the request of the principal obligor may exercise a right to reimbursement against the principal obligor in advanc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1. When the guarantor, without fault, has received a judgment ordering him or her to pay the obligee;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2. When the principal obligor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the obligee has not joined in the bankruptcy estate;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3. When the time for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s not fixed and its longest possible term cannot be determined either, and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guarantee contract;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4. When the time for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has arrived.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In the case of subparagraph 4 of the preceding paragraph, an extension of time granted by the obligee to the principal obligor after the guarantee contract may not be raised against the guaran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