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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4관 보증채무

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Civil Act, Article 442 (Advance Reimbursement for a Guarantor Acting on Request)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guarantor게r런토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어블리거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어블리거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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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2. When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has해즈 not낫 joined조인드 in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3. When웬 theð더 time타임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not낫 fixedf픽스트 and앤드 its잇츠 longest롱기스트 possible파서블 term텀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either,이ð더 and앤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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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ime타임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theð디 obligee어블리지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어블리거 after애f프터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not낫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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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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