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Civil Act, Article 443 (Principal Obligor's Demand for Release)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Where the principal obligor indemnifies the guarantor under the preceding Article, the principal obligor may demand that the guarantor obtain his or her release or provide security to him or her; alternatively, the principal obligor may be released from the duty to indemnify by depositing the amount to be paid, providing security, or obtaining the guarantor's relea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