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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4관 보증채무

민법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Civil Act, Article 444 (Right to Reimbursement of a Guarantor Not Acting on Request)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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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guarantor게r런토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by바이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other어ð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어블리거 shall섈 indemnify인뎀너f파이 him힘 or오 her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still스틸 existing.이그지스팅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n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어블리거 asserts어섯츠 thatð댓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set-off셋-오f프 existed이그지스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theð더 claim클레임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atð댓 set-off셋-오f프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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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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