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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4관 보증채무

민법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Civil Act, Article 448 (Right to Reimbursement among Co-Guarantors)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guarantors게r런토즈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mð뎀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exceeding익시딩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burden,버든 Article아터클 44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indivisible,인디v비시블 or오 where웨어 each이치 guarantor게r런토 has해즈 assumed어숨드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with위ð드 theð디 others어ð더즈 or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bligor,어블리거 and앤드 one원 guarantor게r런토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exceeding익시딩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burden,버든 Articles아터클즈 425 throughθ쓰r루 42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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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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