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Civil Act, Article 492 (Requirements for Set-Off)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two parties owe each other obligations whose objects are of the same kind and both obligations have become due, each obligor may set them off against each other to the extent of the equal amoun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nature of the obligations does not permit set-off.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does not apply where the parties have expressed a different intention. However, that expression of intention may not be raised against a third party acting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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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