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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3관 상계

민법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Civil Act, Article 493 (Method and Effect of Set-Off)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1) Set-off셋-오f프 is이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No노우 condition컨디션 or오 time타임 limit리밋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isð디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By바이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ion인텐천 to투 set셋 off,오f프 each이치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when웬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uld쿠드 firstf퍼스트 be비 set셋 off.오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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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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