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Civil Act, Article 610 (Borrower's Right of Use and Profit)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1) The borrower shall use the thing and take profits from it in the manner determined by the contract or by the nature of the thing.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2) The borrower may not let a third party use the borrowed thing or take profits from it without the lender's consent.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When the borrower violates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the lend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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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