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Civil Act, Article 640 (Rent Arrears and Termination)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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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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