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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2항 재판상 파양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Civil Act, Article 905 (Grounds for Judicial Dissolution of Adoption)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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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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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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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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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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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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