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Civil Act, Article 906 (Persons Entitled to Request Dissolution of Adoption)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 the adoptee is under 13 years of age, the person who gave the acceptance under Article 869 (2) may request dissolution of the adoption on behalf of the adoptee: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no person who may make the request, a relative of the adoptee under Article 777 or an interested person may request dissolution of the adop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 the adoptee is a minor aged 13 or older, the adoptee may request dissolution of the adoption with the consent of the parents who gave consent under Article 870 (1): Provided, That where the parents have died or cannot consent for any other reason, the adoptee may make the request without consent.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3) Where the adoptive parent or the adoptee is an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he or she may request dissolution of the adoption with the consent of the adult guardian.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4) A public prosecutor may request dissolution of an adoption for an adoptee who is a minor or an adult under full guardia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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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