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arent페^r런트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sole소울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9 (4) through^θ쓰^r루 (6) dies,다이즈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the^ð더 minor,마이너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and앤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n앤 adoption어답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where웨어 both보우^θ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have해^v브 died,다이드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the^ð더 minor,마이너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learning러닝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doption어답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both보우^θ스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died:다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parents페^r런츠 of어^v브 a어 fully^f풀리 adopted어답티드 child차일드 have해^v브 died.다이드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Where웨어 no노우 request^r리퀘스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minor,마이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or오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his히즈 or오 her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or오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어 summons서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4)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illingness윌링니스 and앤드 ability어빌러티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child차일드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or오 of어^v브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or's마이너즈 wishes,위쉬즈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ppoint어포인트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or오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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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6)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of어^v브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or오 the^ð더 minor,마이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guardianship가디언쉽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or오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parents,페^r런츠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child's차일즈 upbringing업브^r링잉 or오 in인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child차일드 after애^f프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e^ð더 minor's마이너즈 wishes,위쉬즈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