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Civil Act, Article 940-3 (Appointment of Supervisor of a Minor's Guardianship)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Where there is no supervisor of the minor's guardianship designated under Article 940-2, the Family Court may, if it finds it necessary, appoint a supervisor of the minor's guardianship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request by the minor, a relative, the guardian of the minor,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2) Where the supervisor of the minor's guardianship ceases to exist due to death, disqualification, or any other reason, the Family Court shall appoint a supervisor of the minor's guardianship on its own authority or upon request by the minor, a relative, the guardian of the minor, a public prosecutor,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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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