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조(벌칙)
Civil Act, Article 97 (Penalties)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A director, auditor, or liquidator of a juristic person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1. Neglecting to make a registration provided for in this Chapter;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2. Violating Article 55, or making a false entry in the inventory of property or the register of members;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3. Obstructing the inspection or supervision provided for in Article 37 or 95;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Making a false report to, or concealing facts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general meeting;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