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3장 법인 › 제5절 벌칙

민법 제97조(벌칙)

Civil Act, Article 97 (Penalties)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A어 director,더r렉터 auditor,오디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1.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2.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55,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entry엔트r리 in인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3.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7 or오 95;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to,투 or오 concealing컨실링 factsf팩츠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76 or오 90;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6.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filef파일 forf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or오 93;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7.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give기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88 or오 93, or오 giving기v빙 a어 falsef폴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