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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4절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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