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02 (Joint Litigation)
①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Co-litigants shall bear litigation costs equally. However,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e court may have co-litigants bear the litigation costs jointly and severally or in another way.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court may have the party who performed an act bear the litigation costs arising from that act if it was not necessary to expand or protec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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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