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4조(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04 (Judgment on Litigation Costs at Each Instance)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In a judgment that concludes a case, the court shall, ex officio, decide on all the litigation costs of that instance. However,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e court may decide on the costs in a judgment on part of the case or on an interim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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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