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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105조(소송의 총비용에 대한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05 (Judgment on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상급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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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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