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0조(담보제공결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20 (Ruling on Provision of Security)
①법원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결정에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In a ruling ordering the provision of security, the court shall fix the amount of security and the period for providing it.
②담보액은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The amount of security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total costs the defendant will incur at each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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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