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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민사소송법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24 (Effect of Failure to Provide Security)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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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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