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25 (Cancellation of Security)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1) If the person who provided the security requests cancellation, proving that the grounds for the security have ceased to exist, the court shall make a ruling to cancel the security.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2)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where the person who provided the security proves that the holder of the right in the security has consented to its cancellation.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If the person who provided the security so requests after the lawsuit has been concluded, the court shall notify the holder of the right in the security to exercise the right within a certain period, and if the holder does not exercise it, the holder shall be deemed to have consented to the cancellation of the security.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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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