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3조의2(판결서의 열람ㆍ복사)

① 제162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이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62,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and앤드 copy,카피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other어^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a어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en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in인 cases케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in인 cases케이시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Trial트^r라이얼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Final^f파이늘 Appeal어필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9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in인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were워 closed클로우즈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8>

(2)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trings스트^r링즈 of어^v브 letters레터즈 or오 numbers넘버즈 written^r리튼 in인 them^ð뎀 can캔 function^f펑크션 as애즈 search서치 terms.텀즈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3) Before비^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r오 another어너^ð더 court코트 official어^f피실 shall섈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written^r리튼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not낫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4)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or오 another어너^ð더 court코트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bear베어 civil시^v블 or오 criminal크^r리머늘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due두 to투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⑤ 제1항의 열람 및 복사에는 제16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8>

(5) Articles아터클즈 162 (4) and앤드 (5) and앤드 16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written^r리튼 judgments,저지먼츠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