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4-5 (Exclusion of and Challenge to Expert Commissioners)
①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1) Articles 41 through 45 and 4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pert commissioners.
②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An expert commissioner who is the subject of a request for exclusion or a challenge shall not take part in the litigation proceedings of the case concerned until the ruling on the request becomes final. In this case, the expert commissioner may state an opinion on the request for exclusion or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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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