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4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4-4 (Designation, etc. of Expert Commissioners)
①법원은 제1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ourt has expert commissioners take part in litigation proceedings under Article 164-2 (1), it shall hear the opinions of the parties and designate one or more expert commissioners for each case.
②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Expert commissioners shall be paid allowances a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and, where necessary, may also be paid travel expenses, daily allowances, and lodging expenses.
③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Other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expert commissioners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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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