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0 (Service of Written Judgments)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2)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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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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