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1 (Correction of Judgments)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1) Where it is clear that a judgment contains an error in calculation or writing or any other similar error, the court may make a ruling of correction, ex officio or upon a party's request.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A ruling of correction shall be noted on the original and the authenticated copies of the judgment. However, if it cannot be noted on the authenticated copies,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ruling shall be prepared and served on the parties.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of correcti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lawful appeal has been filed against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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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