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0 (Effect of Protocols of Settlement and of Waiver or Acknowledgment of Claims)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When a settlement, or a waiver or acknowledgment of a claim, is entered in the protocol of pleadings or the protocol of a preparatory hearing date, that protocol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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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