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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2 (Revocation of Judgments concerning the Direction of Litigation)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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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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