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3조(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3 (Objections to Measures Taken by Court Clerks, etc.)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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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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