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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Judgments)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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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248 and앤드 250 of어v브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judgments저지먼츠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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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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