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5 (Recommendation of Settlement by a Ruling)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1) For a case pending in litigation, the court, a commissioned judge, or an entrusted judge may, ex officio, make a ruling recommending settlement for a fair resolution of the case, within the scope not contrary to the purport of the claim,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and all other circumstances.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2) A court clerk, etc. shall serve on the parties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protocol or written ruling stating the content of the ruling under paragraph (1). However, such service may not be made by the methods provided for in Articles 185 (2), 187, or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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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