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3 (Designation of Jurisdiction between a District Court and the Maritim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제28조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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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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