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민사소송법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5 (Suspension Due to the Court's Inability to Perform Its Duties)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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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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