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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8 (Setting the Date for Pleadings)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어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7 (1) and앤드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have해v브 ended,엔디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t셋 a어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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