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7 (Judgment without Pleadings)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submit an answer under Article 256 (1), the court may deem the defendant to have admitted the facts constituting the cause of the claim and may render a judgment without pleading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re are matters to be examined ex officio, or where the defendant submits, before the judgment is pronounced, an answer to the effect that he or she disputes the plaintiff's claim.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defendant submits an answer admitting all the facts constituting the cause of the claim and raises no separate defense.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3) When serving a copy of the complaint on the defendant, the court may at the same time give notice of the date on which a judgment without pleadings will be pronounced under paragraph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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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