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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7 (Judgment without Pleadings)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an앤 answer앤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6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em딤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o투 have해v브 admitted어드미티드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may메이 renderr렌더 a어 judgment저지먼트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ubmits,서브밋츠 before비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an앤 answer앤서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disputes디스퓻츠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claim.클레임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submits서브밋츠 an앤 answer앤서 admitting애드미팅 all올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raisesr레이지즈 no노우 separate세퍼r레잇 defense.디f펜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3) When웬 serving서v빙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on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judgment저지먼트 without위ð다웃 pleadings플리딩즈 will윌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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