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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66 (Withdrawal of a Lawsuit)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1)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until언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2) After애f프터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made메이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at앳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or오 argued,아규드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shall섈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3)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rally오r럴리 during두r링 pleadings플리딩즈 or오 at앳 a어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did디드 not낫 appear어피어 at앳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or오 theð더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of어v브 thatð댓 date데잇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6) If이f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was워즈 served,서v브드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f이f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appeared어피어드 on안 thatð댓 date,데잇 or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as워즈 served서v브드 if이f프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did디드 not낫 appear어피어 on안 thatð댓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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