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03 (Duties of Witnesses)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Unles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the court may examine any person as a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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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