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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27-2 (Examination of Witnesses by Video or Other Relay Devices)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witness윗니스 through^θ쓰^r루 relay^r릴레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video^v비디오 or오 other어^ð더 relay^r릴레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by바이 using유징 Internet인터넷 video^v비디오 devices,디^v바이시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witness윗니스 to투 appear어피어 in인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lives리^v브즈 far^f파 away어웨이 or오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ith위^ð드 inconvenient인컨^v비니언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witness's윗너시즈 age,에이지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or오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estifying테스터^f파이잉 face^f페이스 to투 face^f페이스 with위^ð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the^ð더 witness윗니스 such서치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burden버든 as애즈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sturb디스터브 his히즈 or오 her허 peace피스 of어^v브 mind.마인드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2)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a어 witness윗니스 who후 appeared어피어드 in인 the^ð더 courtroom.코트^r룸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witnesses윗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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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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