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91 (Judgments against Which an Independent Appeal Is Prohibited)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No independent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judgment on litigation costs or provisional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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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