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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92 (Judgments Subject to Review at the Appellate Instance)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다만, 불복할 수 없는 재판과 항고(抗告)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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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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